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경찰청(청장 김창룡),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안전속도 5030을 전면시행한 후 5030 적용 지역 내 보행자 사망자가 16.7%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하는 등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도시부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시행한‘안전속도 5030’정책의 효율성 조사를 위해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조사하였다.

< 교통사고 분석결과 >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1년 274명에서 2021년 242명으로 11.7% 감소하였다.

※ 중상자(전치 3주 이상) : 2020년 17,750명 → 2021년 12,678명, 28.6% 감소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167명에서 2021년 139명으로 16.7% 감소하였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서 제한속도가 50km/h 이내인 곳

이는,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 보다 2.7배(보행자 사망자 4.5배) 큰 것으로,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발생 시 충돌속도 저하로 이어져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안전속도 5030 지역 외 사망사고 : 전체 4.7% 감소(507명→483명), 보행자 3.7% 감소(107명→103명)

< 통행속도 및 제한속도 준수율 분석* 결과 >

* 사업용 차량에 부착된 디지털운행기록계에서 수집된 5~7월 각 1주일간 자료 활용

통행속도는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으로 교통 지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2020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평균 약 1.0km/h 감소하는 데 그쳐 소통 측면에서 변화 없는 차량 흐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속도 5030 적용 지역 내 도로 : 제한속도 50km/h로 하향한 전국 32개 구간 대상 분석결과(시도별 평균 2개 구간)
※ 20년 통행속도 평균 : 34.1km/h, 21년 통행속도 평균 : 33.1km/h

제한속도 준수율은 통행속도를 분석한 구간과 같은 구간에서 분석하였는데, 승합> 화물> 승용> 특수차량 순으로 준수율이 높았다.

또한, 견인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월평균 준수율이 5〜7월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과속장비 1대당 단속 건수도 감소(12.3%↓)하여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화물차 준수율(주간) : 5월 88.1% → 6월 88.8% → 7월 89.9%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행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1-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