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1.8.9.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고용하고,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급요건 완화)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6개월 이내로 연장 등
② (지원한도 상향)피보험자수의 2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조정
③ (지급대상 확대)‘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
④ (지급기간 확대)‘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사업주 기준) →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근로자 기준)

우리나라는 `25년 초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 20% 이상) 진입 등 빠르게 고령화 진행, `20년부터 베이비붐세대(’55~‘63년생, 전체인구 15%)의 노년기 진입 시작 등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21-08-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46 연말연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53
3345 11개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68
3344 김장 막바지, 배추 가격 급등은 없을 듯!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9 71
3343 2016년 11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69만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9 80
3342 전자파 차단제품 차단효과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9 75
3341 금융소비자정보 포털「파인」제공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9 106
3340 유사수신행위, 철저히 잡아내고 확실히 처벌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9 135
3339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8 138
3338 대구·경북지역, 헬스장 피부관리실 등 소비자 불만 계속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8 189
3337 금융꿀팁 200선 - (22) 치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8 121
3336 폭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8 72
3335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전국 일제 위생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60
3334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통한 국민 치료기회 보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59
3333 서민을 착취하는 미등록 대부업체 수사의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83
3332 차량용 블랙박스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136
Board Pagination Prev 1 ...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