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실내시설 이용에 제약이 커진 대신 차박, 캠핑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휴가철 야외활동’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 6개월간(2018.1월~2021.6월) ‘휴가철 야외활동’과 관련한 민원은 총 2,147건으로, 방학 및 휴가기간인 7, 8월에 다수 발생했다.

 

 

‘휴가철 야외활동’과 관련해 나타난 주요 민원은 ▴공원 등에서의 무단 캠핑 및 쓰레기 투기 단속 요청 ▴부당 요금징수 ▴예약 취소 관련 불만 ▴방역수칙 위반행위 단속 ▴시설물 안전 점검 요청 등이다.

 

<주요 민원사례>

[ 무단 캠핑 및 쓰레기 투기 단속 요청 ]
# 공원에서 사람들이 자꾸 불법 캠핑이나 차박을 합니다. 산책로 통행 방해는 물론 쓰레기 투기, 공중화장실에 음식물 쓰레기 투기 등을 하여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단속과 캠핑 금지 안내판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20.8월)

# 관광지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바닷가가 이용객과 캠핑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많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여름에 더워지면 악취와 벌레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쓰레기 투기 근절 표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1.4월)

[ 부당 요금징수, 예약 취소 관련 불만 ]
# 해수욕장 앞 주차구역에 텐트를 설치하려는데 ㅇㅇ군 조끼를 입으신 분이 쓰레기 처리 및 텐트 설치비용 명목으로 총 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20.12월)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야영장 사전 당첨건 및 예약건이 아무런 보상과 조치 없이 취소되는데, 기존 예약자 및 당첨자는 휴장 후 재개장 시 그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예약할 수 있게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20.11월)

[ 방역수칙 위반행위 단속 및 시설물 안전 점검 요청 ]
# 적어도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에 대표적인 관광지는 집합금지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목격한 단체관광객이 한둘이 아닙니다. ('21.4월)
# 캠핑장에서 하우스 내부에도 텐트를 설치하여 영업 중에 있으며, 5인 이상의 일행이 텐트를 도킹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지내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조속한 처리 및 조치를 부탁드립니다.('21.1월)

# 방문했던 캠핑장에서 악취가 나고, 소화기 비치여부도 확인하지 못했으며 전력시설도 제대로 관리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허용인원을 초과하여 수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을 요청 드립니다. ('21.4월)
[ 불법 건축물 단속 등 기타 불편사항 ]
#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계곡에 불법 건축물을 가설하고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 대책 및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요청 드립니다.('21.6월)
# 휴가철 행랑객들이 해안도로 간이화장실 하이박스를 열어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물쇠 설치 등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20.8월)

 

□ 한편, 국민권익위는 민원 예보와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1년 7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올해 7월 민원 발생량은 총 1,490,205건으로, 전월(1,249,155건) 대비 15.1% 증가, 전년 동월(1,162,316건) 대비 28.2%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 지역으로, ‘초등학교 설립 요청’과 ‘하수처리장 신설에 대한 찬반’ 민원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68.2% 증가했으며, 경기 지역 중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곳은 수원시(138,566건)였다.

 

 

□ 기관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하여 중앙행정기관(7.6%), 지방자치단체(9.7%), 교육청(186.1%), 공공기관등(102.4%)이 모두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교육부가 “초등학교 설립 요청 및 관련 문의(77,345건)” 등 총 80,399건으로 전월 대비 656.9%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배곧대교 건설 착공 촉구(7,753건)” 등 총 24,912건이 발생한 경기도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287.9%)했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대책 요구(1,614건)” 등 총 2,634건이 발생한 부산교육청이 가장 많이 증가(287.4%)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다산신도시 ㅇㅇ아파트 실내 라돈 검출 품목 교체 요청(26,763건)”이 다수 접수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올해에는 휴가기간 동안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예년에 비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관계기관의 방역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단속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