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3.0 생활화’ 추진계획을 1월 26일(화)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정부3.0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15년 말 47.2%까지 높아졌으나, 여전히 국민 생활 속 체감도가 낮은 편으로, 올해에는 국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정부3.0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등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 주요 계기별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또한, 건강진료정보 등 22개 분야 국가중점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정책 개발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범정부 협업을 활성화하고, 클라우드 본격 확산·빅데이터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스마트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새로운 비전인 생활자치를 안착시키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조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부3.0 정책을 추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범정부 정부3.0 이행을 중점 관리하는 한편, 통합홍보를 통해 정부3.0의 성과와 가치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정부3.0을 국민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이 편리한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서비스 본격화]
출생부터 사망까지 주요 계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서 정부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출산) ‘행복출산’ 서비스(행자부)를 전국 시행한다. 국가와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출산지원 서비스는 다양하지만,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각 기관별로 별도로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행복출산’ 서비스를 실시한다.
(교육) 적성·진로·성적에 기초하여 대입전형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대학입학정보 포털’ 서비스를 개시(교육부)하고,
(취업) 공공·민간에 분산되어 있는 구인·구직 정보를 ‘워크넷’중심으로 통합·제공(고용부) 함으로써 취업을 돕는다.
(창업) 영업· 폐업*신고를 세무서와 시군구에 각각 신고하던 불편함을 없애고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간편창업’ 서비스(행자부)도 확대 시행된다. * (폐업신고) 식품위생업 등 34종 → 통신판매업 등 52종
(노후) 지난해 시작되어 매월 6천건 이상 신청되는 ‘안심상속’ 서비스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확대하고,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행자부)
[국민 맞춤형 서비스 확대]
단전·사회보험료 체납 등 24종의 정보를 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사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고(복지부) 연말 소외계층 지원 시, 대상별로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파악하여 시·군·구 및 민간과 협업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한다.(행자부)
또한, 국민들이 재산·연령·가구상황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행자부) 휴면예금·보험, 자동차검사일, 여권만료일 등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정보 20종을 「민원24」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행자부)
관계기관(기상청·국립환경과학원 등) 협업으로 기상·환경 등 관련 정보 분석에 기반한 지역별 식중독 ‘사전예측지도’를 개발하여 식중독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식약처)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위험기상정보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기상상태(눈,비,안개), 노면상태 등 영동고속도로 위험기상정보를 국민이 실시간으로 알기 쉽게 제공한다.(기상청)
또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마을세무사를 도입하여 영세 소상공인 등 주민들이 무료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행자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부3.0 이행 중점관리」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주무부처로서 우수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우수 성공사례에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제공하며, 벤치마킹 대상으로 공유·확산한다. 또한, 관계기관 협업, 장애요인 컨설팅, 사례중심 교육 등을 통해 기관별 과제 이행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데이터 개방·활용]
토지매매 실거래가, 건강진료정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22개 분야 국가중점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이를 통해 창업으로 연계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한다. 개방된 정보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실시간데이터(Open API) 제공대상 정보(31종→70종) 및 오픈포맷 비중(40%→60%)을 확대하고, ‘데이터 품질등급제’(1~5등급)를 도입한다. 또한, 창업공간(‘오픈랩’), 맞춤형 컨설팅, 창업자금, 마케팅, 투자유치 등 아이디어에서 사업화까지 종합 지원함으로써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아울러, 결재문서 실시간 공개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실효성 있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주민번호 대신 성명·휴대폰번호 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유도하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및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민간자율규제체제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대량관리업체를 집중 점검하는 등 민관협력 기반의 효율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국민 참여]
정책 개발 과정에 국민 참여 방식을 다양화하여 국민이 직접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어 간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기기를 통해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참여 앱을 개발하는 등 온라인 참여 기반을 확산한다. 또한, 국민참여그룹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비스 재능기부와 연계하여 ‘국민디자인단’ pool을 확대하고(1.5천명→2천명), ‘생활공감모니터단’을 직능별·분야별로 분류하여 정책 전문성을 제고한다.
<함께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범정부 협업 활성화]
기관 간 칸막이 없이 국민과 서비스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협업을 촉진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한다. 고용복지+센터를 확대(30개)하고,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지역에 우선 설치하며, 센터 간 구인·구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연계를 강화하여(고용부·미래부) 시너지 효과를 도모한다. 또한, 데이터기반 정책수립을 위해 행자부·통계청·지자체 등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지역통계를 개발한다. 아울러,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고, 보조금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기재부) 새마을운동도 새마을 핵심요소·철학을 반영한 표준지침 제정 등 통합 새마을 ODA 모델을 마련하여 새마을운동 브랜드가치를 확산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 플랫폼 구축을 통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및 연계를 강화한다.(행자부)
[ICT기반 스마트 행정 구현]
세계를 선도하는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최신 ICT 인프라 기반을 활용하여 보다 스마트한 행정을 가속화한다. 주요 정부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효과적인 정보공유 기반을 마련한다. 데이터기반 정책수립과 미래예측을 위해, 민원·교통 등 생활밀착분야 빅데이터 분석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데이터를 융합·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도입·확산한다. ※ (예시) 해양기상+수산정보 → 어획량 변동 예측
또한, 영상회의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업무환경을 더욱 발전시킨다.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구현으로 주민 삶 속으로 파고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본청의 기능과 인력을 주민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에 배치하여 주민들이 읍·면·동에서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복지 경력자 읍·면·동장 임용목표제 등을 통해 복지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용복지+센터와 서비스 연계도 확대한다. 지역의 민간단체·협의체, 이·통장 등 모든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한다.
[지역경제의 활력과 경쟁력 제고]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기존 경제규제 중심에서 국민생활 밀착형 규제*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작용하는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까지 정비한다. 거점 시·군의 규제애로*를 현장 해결하여 지역특화 발전을 도모하고, 적극행정 문화정착 등 행태규제를 혁파해 국민체감 성과를 높인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지원 등을 강화한다. 규제 대폭완화를 통해 광고물이 지역 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를 도입하여 디지털 광고산업을 진흥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도록 한다. 저신용자 금융지원*, 취약계층 금융교육, 중앙회 내 지역공헌재단 설립 등 새마을금고의 서민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주민 행복 중심의 지역발전 추진]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발전 사업으로 지역사회 활력을 제고한다.「고향희망심기」운동으로 고향을 위한 개인의 봉사·기부를 촉진한다. 지역재단, 공동체 오너십(Community Ownership)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조성한다. 시니어(Senior)공동체, 아파트공동체 등 한국형 공동체사업을 추진한다.
<중단없는 지방재정 개혁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지방재원 확충과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한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책임있고 투명한 재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공기업 혁신을 지속 추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한다. 자치단체별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고, 주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내세금 국민감시단」 활성화를 통해 낭비성·선심성 지출을 감축한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오픈하여 국민에게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교육청의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알기 쉽게 통합공개한다. 아울러, 2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2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감축 목표 달성 추진 등 지방공기업 혁신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편의 제고]
합리적인 지방세 운영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주민의 지방세 관련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한다.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과세자료를 연계하는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 완료하여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유지하되, 장기·관행화된 감면은 원점에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도입된다.
담당 : 기획재정담당관실 이하나 (02-2100-3205)
[행정자치부 201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