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러한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촬영 관련)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② (음주운전 관련) 또한,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③ (렌터카 운전 관련) 아울러,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마련하였다.

④ 그 밖에도 개정법률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객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현행) 법인택시 회사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 가능
(개선) 법인택시 회사 보유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 가능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1-07-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76 어린이·청소년들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00
4675 어린이가 삼키고 질식할 우려 있는 WESTCOTT 지우개 판매중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0 84
4674 어린이급식 안전하고 똑똑하게! 냉장고는 스마트센서가, 식단은 인공지능(AI)이 도와줍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16
4673 어린이날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전국 일제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4 51
4672 어린이날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전국 일제 점검 사전 알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0
4671 어린이날 대비 학교주변 식품 위생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3 93
4670 어린이날 맞이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8 67
4669 어린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81
4668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대부분 보행 중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24
4667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37
4666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2배에서 3배로 상향…「도로교통법 시행령」, 5월 11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63
4665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7 34
4664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47
4663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9 60
4662 어린이용 목재완구, 근거 없는 환경성 표시·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1 19
Board Pagination Prev 1 ...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