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의료보험은 ‘03.10월 손보사에서 처음으로 판매하고 ’08.5월 생보사까지 상품판매가 확대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최근 실손의료보험 상품판매의 급증과 함께 일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허위․과잉진료에 편승한 실손보험금 편취 보험사기 지속 등으로 ‘15년 상반기 124.2% 등 100%를 초과하는 높은 손해율 지속


➡ 일부 문제병원에서 환자 및 보험사기 브로커와 공모하여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보험사기 혐의에 대하여 기획조사를 실시(‘15.8월～12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