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633억 |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013년 10월에 ’정부합동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출범하여 작년 1월에 확대 개편한「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그간의 운영 결과를 발표하였다 □ 센터 출범 이후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건수는 총 723건 이며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노동 등 복지 분야 신고 건수가 593건(8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부정수급 신고분야별 신고건수(2013.10~2015.12)> (단위:건)
□ 부정수급 적발액은 633억 원이며 보건복지, 노동 등 복지 분야 적발액이 523억 원(82%)에 달했다. < 신고분야별 부정수급 적발액 현황(2013.10~2015.12)> (단위:백만원)
□ 한편, 권익위는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년 12월 28일 부터 올해 1월 15일 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토론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2%가 “주위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하였고, ※ “반드시 신고할 생각이다” 22%, “가능하면 신고할 생각이다” 48.2%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이미 발생한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70.7%로서 사회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대해 많은 우려와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15.9%,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54.8% □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확대․개편 1주년을 맞아 범정부 통합 부정수급 신고사건 접수․처리를 통해 정부 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일부의 인식을 없애고 공공재정이 누수 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1-21] |
소비자 뉴스
2016.01.22 09:54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633억
조회 수 90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018 |
지자체 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 인지·만족도 저조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2.12 | 95 |
| 2017 |
2015년 연간 소비자상담 동향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2.12 | 85 |
| 2016 |
인터넷을 통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받으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2.12 | 82 |
| 2015 |
헌혈, 해외여행 후 1개월간은 피해주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2.11 | 105 |
| 2014 |
속 불편한 한국인…5명 중 1명, 1000만명이 소화계통 질환 경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2.11 | 127 |
| 2013 |
건강해치는「강박장애」, 젊은층 20대 환자가 가장 많아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2.11 | 80 |
| 2012 |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2.11 | 89 |
| 2011 |
발렌타인데이 대비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점검결과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2.11 | 91 |
| 2010 | Trek Bicycle 안장기둥 교체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2.11 | 100 |
| 2009 | Polaris 레저용 차량 통풍관 라인 교체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2.11 | 109 |
| 2008 |
설 연휴기간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2.05 | 82 |
| 2007 |
혁신도시, '지역성장 이끄는 거점'으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2.05 | 91 |
| 2006 | SNS 활용 전자상거래 피해, 3년만에 7배 증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2.05 | 113 |
| 2005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용 애니메이션 제작·보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2.05 | 95 |
| 2004 |
한국소비자원, 노사 공동 ‘사랑의 연탄 나눔’으로 따뜻한 설맞이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2.05 | 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