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633억 |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013년 10월에 ’정부합동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출범하여 작년 1월에 확대 개편한「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그간의 운영 결과를 발표하였다 □ 센터 출범 이후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건수는 총 723건 이며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노동 등 복지 분야 신고 건수가 593건(8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부정수급 신고분야별 신고건수(2013.10~2015.12)> (단위:건)
□ 부정수급 적발액은 633억 원이며 보건복지, 노동 등 복지 분야 적발액이 523억 원(82%)에 달했다. < 신고분야별 부정수급 적발액 현황(2013.10~2015.12)> (단위:백만원)
□ 한편, 권익위는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년 12월 28일 부터 올해 1월 15일 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토론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2%가 “주위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하였고, ※ “반드시 신고할 생각이다” 22%, “가능하면 신고할 생각이다” 48.2%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이미 발생한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70.7%로서 사회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대해 많은 우려와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15.9%,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54.8% □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확대․개편 1주년을 맞아 범정부 통합 부정수급 신고사건 접수․처리를 통해 정부 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일부의 인식을 없애고 공공재정이 누수 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1-21] |
소비자 뉴스
2016.01.22 09:54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633억
조회 수 90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4932 |
글로벌 숙박ㆍ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환급불가" 상품 이용 주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24 | 39 |
| 4931 |
글로벌 OTA, 항공권 변경·취소 등 환불 정보 표시 미흡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2.09 | 13 |
| 4930 |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2월 1일(화)까지 신청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03 | 9 |
| 4929 |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확대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28 | 21 |
| 4928 |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04 | 13 |
| 4927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4.04 | 41 |
| 492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4.12 | 7 |
| 4925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신용보증료 50% 지원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8.31 | 49 |
| 4924 |
근로자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1.22 | 6 |
| 4923 |
근로자라면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자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1.03 | 15 |
| 4922 |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16 | 26 |
| 4921 |
근로자 휴가비, 이번에는 꼭 신청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4.17 | 93 |
| 4920 |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아 국내여행 가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1.29 | 38 |
| 4919 |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여행 가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2.07 | 94 |
| 4918 |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26 | 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