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633억 |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013년 10월에 ’정부합동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출범하여 작년 1월에 확대 개편한「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그간의 운영 결과를 발표하였다 □ 센터 출범 이후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건수는 총 723건 이며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노동 등 복지 분야 신고 건수가 593건(8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부정수급 신고분야별 신고건수(2013.10~2015.12)> (단위:건)
□ 부정수급 적발액은 633억 원이며 보건복지, 노동 등 복지 분야 적발액이 523억 원(82%)에 달했다. < 신고분야별 부정수급 적발액 현황(2013.10~2015.12)> (단위:백만원)
□ 한편, 권익위는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년 12월 28일 부터 올해 1월 15일 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토론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2%가 “주위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하였고, ※ “반드시 신고할 생각이다” 22%, “가능하면 신고할 생각이다” 48.2%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이미 발생한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70.7%로서 사회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대해 많은 우려와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15.9%,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54.8% □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확대․개편 1주년을 맞아 범정부 통합 부정수급 신고사건 접수․처리를 통해 정부 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일부의 인식을 없애고 공공재정이 누수 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1-21] |
소비자 뉴스
2016.01.22 09:54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633억
조회 수 90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4883 |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전년 동월 대비 '보건·위생용품’, ‘예식서비스’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5.20 | 56 |
| 4882 |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5.25 | 56 |
| 4881 |
주변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추천해주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30 | 56 |
| 4880 |
안식향산, 20ppm 까지는 천연유래로 인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04 | 56 |
| 4879 |
「수입식품 검색 렌즈」시범서비스를 개방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3.05 | 56 |
| 4878 |
쿠팡(주)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7.21 | 56 |
| 4877 | 국민권익위, “지자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 통일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15 | 56 |
| 4876 |
마이데이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30 | 56 |
| 4875 |
먼저 해결하고 싶은 생활 속 불편 규제, 국민이 뽑아주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29 | 56 |
| 4874 |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쉽고 간편해졌어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13 | 56 |
| 4873 |
3월 1일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28 | 56 |
| 4872 |
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겠습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4.21 | 56 |
| 4871 |
5월 2일(월)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 정상운영 실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4.27 | 56 |
| 4870 |
코로나19 유행 후 신체활동, 정신건강, 주요 만성질환 악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4.27 | 56 |
| 4869 |
2022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4.28 | 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