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633억 |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013년 10월에 ’정부합동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출범하여 작년 1월에 확대 개편한「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그간의 운영 결과를 발표하였다 □ 센터 출범 이후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건수는 총 723건 이며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노동 등 복지 분야 신고 건수가 593건(8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부정수급 신고분야별 신고건수(2013.10~2015.12)> (단위:건)
□ 부정수급 적발액은 633억 원이며 보건복지, 노동 등 복지 분야 적발액이 523억 원(82%)에 달했다. < 신고분야별 부정수급 적발액 현황(2013.10~2015.12)> (단위:백만원)
□ 한편, 권익위는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년 12월 28일 부터 올해 1월 15일 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토론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2%가 “주위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하였고, ※ “반드시 신고할 생각이다” 22%, “가능하면 신고할 생각이다” 48.2%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이미 발생한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70.7%로서 사회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대해 많은 우려와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15.9%,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54.8% □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확대․개편 1주년을 맞아 범정부 통합 부정수급 신고사건 접수․처리를 통해 정부 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일부의 인식을 없애고 공공재정이 누수 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1-21] |
소비자 뉴스
2016.01.22 09:54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633억
조회 수 90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4870 |
알기 쉬운 백신 안전사용 안내 동영상 제작·배포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8.30 | 15 |
| 4869 |
알기 쉬운 의약외품 안전 사용 정보 표시 방안 마련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7.12 | 81 |
| 4868 |
알뜰 국내 여행! 전국 숙박시설·놀이공원 할인권 발급 개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5.24 | 5 |
| 4867 |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2.01 | 17 |
| 4866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22년 1분기 대폭 증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5.10 | 58 |
| 4865 |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로 교통비 혜택이 플러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6.26 | 19 |
| 4864 |
알뜰교통카드,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고, 사용은 편하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2.22 | 9 |
| 4863 |
알뜰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 받으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5 | 9 |
| 4862 |
알뜰교통카드로 올해 상반기 대중교통비 23.6% 아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02 | 28 |
| 4861 |
알뜰교통카드로 지난해 대중교통비 21.3% 아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22 | 93 |
| 4860 |
알뜰폰 서비스 피해 소비자의 약 절반이 고령자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9 | 68 |
| 4859 |
알뜰폰 소비자 만족도, ‘KT엠모바일’이 가장 높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26 | 92 |
| 4858 |
알뜰폰, 이용자 편익 증진에 앞장선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06 | 11 |
| 4857 |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9.04 | 14 |
| 4856 |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중국산 수산물가공품 회수 조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16 |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