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한 것을 창업으로 봐 지원금을 환수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원금을 받던 중 3월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노동청에 알리지 않은 채 4월까지 지원금을 받았다. 이를 알게 된 노동청은 ㄱ씨가 창업했다고 봐 4월 지원금을 환수했다.
 
ㄱ씨는 지원금을 못 받게 된 이유를 알게 되자 같은 해 6월에 폐업신고를 했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ㆍ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대상
ㆍ 최대 6개월 간 월 50만 원,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ㆍ 생애 1회 지원, 참여 도중 취업이나 창업하면 지원 중단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이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7-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76 국민이 직접 만드는 정책, 국민생활 현장속으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3 69
4675 국민이 직접 고른 국민비서 캐릭터, 서비스 화면 및 홍보물에 활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8
4674 국민이 제안한 협업아이디어로 행정서비스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4 5
4673 국민이 제안한 몰래카메라 정밀 탐지 기술 제품화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39
4672 국민이 자주 활용하는 민원서식, 쓰기 쉽게 바뀐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3 79
4671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에 큰 글자 서식 첫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19
4670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공문서에서 퇴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8
4669 국민이 원하는 식.의약품 안전검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24
4668 국민이 안심하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혼란을 야기하는 도로 노면표시 일제 정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122
4667 국민이 생각하는 환경분야 정책을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44
4666 국민이 생각하는 층간소음 해법은 뭘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8 7
4665 국민이 불편한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85
4664 국민이 방역 주체, 코로나19 안전신고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8 12
4663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한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1 39
4662 국민의 환경정책을 제안받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4 39
Board Pagination Prev 1 ...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