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령

주요 시행내용

시행일

「고용보험법」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규정 마련

7.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성폭력 신고 제도 개선

7. 13.

「수의사법」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8. 2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선제적인 사회보장급여 안내를 위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도입

9. 1.

「행정기본법」

제재처분·과징금의 기준 명확화 및 행정의 입법활동에 대한 원칙 마련

9. 24.

「산업안전보건법」

고객 폭언으로부터 일반 근로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0. 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 처벌 규정 및 피해자 보호절차 마련

10. 21.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근거 마련

11. 19.

「식품위생법」

공유주방의 영업 근거 마련 및 안전관리 제도 신설

12. 3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의 법적 근거 마련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