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44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6.27.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주요 법령

주요 시행내용

시행일

고용보험법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규정 마련

7.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성폭력 신고 제도 개선

7. 13.

수의사법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8. 2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선제적인 사회보장급여 안내를 위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도입

9. 1.

행정기본법

제재처분·과징금의 기준 명확화 및 행정의 입법활동에 대한 원칙 마련

9. 24.

산업안전보건법

고객 폭언으로부터 일반 근로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0. 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 처벌 규정 및 피해자 보호절차 마련

10. 21.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근거 마련

11. 19.

식품위생법

공유주방의 영업 근거 마련 및 안전관리 제도 신설

12. 3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의 법적 근거 마련

12. 3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청 2021-06-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56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14
11355 ‘청소년증’으로 도서 할인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5 14
11354 네이버에서 ‘네이버 쇼핑’이 더 잘 보인 이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7 14
11353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보상금 2억 6,165만 원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7 14
11352 중고차 구매 전 ‘자동차365’ 에서 정비이력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4
11351 국민권익위, “1·2차로 나눠 치르는 국가전문자격시험, 차수별 응시수수료 구분 징수” 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7 14
11350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7 14
11349 2020년 8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8 14
11348 국민 70.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공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8 14
11347 생활의 즐거움을 더하는 택배, 택배 종사자의 근로환경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9 14
11346 농관원! 재사용 화환 표시제 특별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4
11345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4
11344 내년 1월,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가능해지고, 구비서류도 대폭 축소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14
11343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1월 2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14
11342 2020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14
Board Pagination Prev 1 ...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