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 제한된 범위 내 허용 필요 vs. 공공의료 우선 확충으로 의견 갈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15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7일(목)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여,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분야 신기술 적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환자・소비자단체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또는 중증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평가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반면 노동계는 의료취약지역 대상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 의료비용의 불필요한 증가,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용자 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재차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5차 회의 개요

[보건복지부 20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