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에 대하여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epoeple.go.kr/idea)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 「수술실 CCTV 설치」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제다.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은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입장은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로 공익적 효과보다는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은 다양한 계층의 법조계 진출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되어 온 주제다.
 
   기존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측과 제대로 된 법학전문교육이 어려워 변호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며, 현재로서도 변호사 인력이 충분하다는 측으로 나뉜다.
 
□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은 최근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진 문제다.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의 성범죄 뉴스에 대한 댓글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댓글 창을 폐지해도 다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다른 분야까지 댓글 창을 제한한다면 인터넷 토론 공간이 모두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 이번 조사는 3가지 주제에 대해 찬성/반대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이유만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좀 더 손쉽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6-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94 국민권익위, 수능 앞두고 코로나19 방역대책 등 시험장 운영 관련 민원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9
9293 국민권익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11
9292 국민권익위, 여학생 바지교복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13
9291 국민권익위, 오늘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7 10
9290 국민권익위, 오피스텔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유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1
9289 국민권익위, 옥내소화전 쉽게 사용토록 설비함 안에 사용법 부착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1
9288 국민권익위,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 위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4
9287 국민권익위, 이동전화로 공공기관 상담 전화 이용할 땐 ‘음성전화’ 요금 적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16
9286 국민권익위, 임차인 재산권 보호 강화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9
9285 국민권익위, 입시비리·근로강요 등 신규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4 37
9284 국민권익위, 자동차 개방형 지붕(팝업 루프)과 취침시설의 판단기준 명확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17
9283 국민권익위, 장애인 행정서비스 확대·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31
9282 국민권익위, 전동 킥보드 국민안전 제도개선 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3 16
9281 국민권익위,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1
9280 국민권익위,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8
Board Pagination Prev 1 ...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