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에 대하여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epoeple.go.kr/idea)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 「수술실 CCTV 설치」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제다.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은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입장은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로 공익적 효과보다는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은 다양한 계층의 법조계 진출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되어 온 주제다.

 

   기존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측과 제대로 된 법학전문교육이 어려워 변호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며, 현재로서도 변호사 인력이 충분하다는 측으로 나뉜다.

 

□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은 최근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진 문제다.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의 성범죄 뉴스에 대한 댓글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댓글 창을 폐지해도 다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다른 분야까지 댓글 창을 제한한다면 인터넷 토론 공간이 모두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 이번 조사는 3가지 주제에 대해 찬성/반대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이유만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좀 더 손쉽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