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6월에 총 20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감염병 예방·관리 대응력 강화) 감염병 업무 수행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 책무, 신고의무자 및 감염취약계층 범위 확대, 재정 지원 대상 확대 등을 규정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6.16. 시행).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를 규정함.

 ㅇ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인·경영자 및 대표자,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를 추가함.

 ㅇ 감염취약계층에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을 추가함.

 ㅇ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약사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관리·감독 강화) 방송 제작인력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및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함(「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개정, 6.9. 시행).

 ㅇ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함.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한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영업폐쇄를 명함.

 ㅇ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하지 않도록 함.

   - 이를 위반하여 계약금액을 체불한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ㅇ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 및 관리 규정 마련)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6.10. 시행).

 ㅇ 산림청장은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함.

 ㅇ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 등의 생태적·경관적·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숲을 조성·관리해야 함.

 ㅇ 도시숲과 그 산물을 절취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숲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자, 도시숲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방치하거나 점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유치원·학교 교사 자격 취득 요건 강화) 미성년자의 성범죄 방지를 위해 성장기에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치원·학교 교사 자격 취득 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교원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 제재 규정 등을 마련함(「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개정, 6.23. 시행).

 ㅇ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ㅇ 교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됨.

   -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은 자격취소,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제청 2021-05-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61 출소자‧노숙인 등은 아동‧청소년 관련 희망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1 76
10360 12월 9일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전국 일제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6
10359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새로워진 위택스를 경험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6
1035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7 76
10357 치료보다 예방접종! 어린이는 12세까지,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0월 2일 본격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1 76
10356 환경성 위반 제품, 온라인쇼핑에서도 발빠르게 감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76
10355 내년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76
10354 「중이염」 질환, 9세이하 소아·아동이 절반이상 차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76
10353 2017년 5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76
10352 국민권익위, “불이익 주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7 76
10351 FCA, 토요타, 시트로엥, 페라리, 한국지엠, 포드, 만트럭, 스즈키 리콜 실시(총 17개 차종 4,423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5 76
10350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전국 일제 위생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4 76
10349 피자업종 프랜차이즈 비교정보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7 76
10348 2016년 동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31 76
10347 65세 이상 547만명 인플루엔자 접종 완료, 미접종 어르신은 11월 안에 예방접종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31 76
Board Pagination Prev 1 ...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