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반품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1-05-17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반품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1-05-17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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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8 | 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30 | 126 |
5787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06 | 33 |
578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8.07 | 66 |
578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8.29 | 45 |
5784 | 대부업 금리규제 공백을 틈탄 미등록 대부업자에 주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12 | 118 |
5783 | 대부분의 스터디카페 이용자, 키오스크 결제 시 약관 안내받지 못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5.11 | 37 |
5782 | 대부분의 가정용살충제 제품, 살충성분 함량기준 적합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1.26 | 92 |
5781 |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23 | 68 |
5780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0.31 | 9 |
5779 | 대림자동차공업(주)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3.12 | 83 |
5778 | 대림자동차공업(주) CA110 이륜자동차 16,751대 리콜 실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8.03 | 76 |
5777 |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5.19 | 19 |
5776 |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30 | 72 |
5775 |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2.06 | 6 |
5774 |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16 |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