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월부터 이와 관련한 시설물 점검 및 단속요청 등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예보를 발령했다.
*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해 전체 사고의 12%를 차지(출처:도로교통공단)
최근 3년간(2018.1월~2020.12월) 발생한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민원은 총 13,740건으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월부터 7월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민원 현황 >
신청인은 40대(38.6%), 30대(37.7%), 50대(11.0%), 20대(5.5%), 60대(4.1%) 순으로 어린 자녀를 둔 30~40대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속도확인 모니터 및 안전 울타리 등 방치된 안전 시설물 정비 요청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요청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확대 요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신고 및 단속 강화 요청 등이며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을 대책 마련에 참고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 주요 민원사례 >
[ 방치된 안전 시설물 정비 요청 ]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운전자 속도확인 모니터가 고장 나서 작동하지 않고 3년 이상 꺼져 있으니 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히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월)
#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 울타리가 제거되어 방치되어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하기 위해 빠르게 보수해 주세요. (’20.4월)
[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요청 ]
# 불법 유턴하는 화물트럭 때문에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할뻔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 위반 카메라를 한 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판을 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신호등에 다시 설치해 주시고, 카메라와 유턴 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주세요. (’19.12월)
[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확대 요청 ]
# 유치원 앞 사거리는 교통 통행량도 많고 최근에는 보행자 신호에 불법 우회전하는 차량과 어린이가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이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월)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신고 및 단속 강화 요청 ]
#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의해 길을 건너려는 아이가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월)
[ 방치된 안전 시설물 정비 요청 ]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운전자 속도확인 모니터가 고장 나서 작동하지 않고 3년 이상 꺼져 있으니 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히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월)
#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 울타리가 제거되어 방치되어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하기 위해 빠르게 보수해 주세요. (’20.4월)
[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요청 ]
# 불법 유턴하는 화물트럭 때문에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할뻔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 위반 카메라를 한 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판을 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신호등에 다시 설치해 주시고, 카메라와 유턴 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주세요. (’19.12월)
[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확대 요청 ]
# 유치원 앞 사거리는 교통 통행량도 많고 최근에는 보행자 신호에 불법 우회전하는 차량과 어린이가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이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월)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신고 및 단속 강화 요청 ]
#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의해 길을 건너려는 아이가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월)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관련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되므로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1년 4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올해 4월 민원 발생량은 총 1,371,373건으로, 전월(1,381,082건) 대비 0.7% 감소, 전년 동월(894,041건) 대비 53.4%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 지역이며 “대단지 아파트 신축에 따른 광역버스 노선 신설 요청” 등으로 전월 대비 8.2% 증가했으며, 경기 지역 중에서는 시흥시에 가장 많은 민원(175,466건)이 접수됐다.
□ 기관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11.2%)가 증가했고, 중앙행정기관(9.6%), 교육청(57.7%), 공공기관등(37.1%)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해양경찰청이 “해상교통관제센터 이전 설치 반대(684건)” 등으로 전월 대비 402.9%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대단지 아파트 시공 개선 요구(68,394건)” 등 총 129,517건이 발생한 경기 수원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372.3%)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컨설팅 관련 민원(699건)”이 다수 접수된 부산교육청이,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거래소, 부산항만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이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민원 빅데이터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