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체결

▷ 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자의 민사소송 및 소송비용 지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4월 26일 오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사업을 안내하고, 법률구조 신청서 접수창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을 담당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이 사업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담당조직(TF)을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


양 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세부 준비를 마무리하고 5월 중 법률구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21-04-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91 식중독 실천 요령(6대수칙) 인지도 87.9%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47
7990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1 47
7989 '일상의 소확행', 「공유누리」 '도시공원안내서비스'에서 찾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2 47
7988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47
7987 의료기기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47
7986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 및 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6 47
7985 '20.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5 47
7984 “내 의견이 정책이 된다.”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국민패널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30 47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47
7982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경찰관 업무상 촬영한 동영상, 더욱 철저한 관리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1 47
7981 국민권익위, “일회용 마스크 폐기물 처리방안”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47
7980 2020년 생리대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31 47
7979 가구, 장난감, 조명기구 등 51개 제품 리콜 명령(9/24 조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47
7978 코로나로 지친 일상, 아름다운 섬이 치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47
7977 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촘촘한 방역망 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5 47
Board Pagination Prev 1 ...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