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체결

▷ 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자의 민사소송 및 소송비용 지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4월 26일 오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사업을 안내하고, 법률구조 신청서 접수창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을 담당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이 사업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담당조직(TF)을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


양 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세부 준비를 마무리하고 5월 중 법률구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21-04-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25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74
3724 식약처,‘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추가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4 74
3723 공수병 발생 관리를 위한 교상환자 감시 강화 및 검사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8 74
3722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2013년 건강보험 진료환자수 58,121명 중 66%가 10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1 74
3721 생애주기별 지속적인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2 74
3720 생활 주변 위험 시설물과 개선사항을 제안해 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6 74
3719 국민연금 향후 5년간 전략적자산배분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74
3718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74
3717 반환되지 않은 금융사기 피해액 총 539억원 찾아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3 74
3716 “비누로 손씻기”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감염병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3 74
3715 국민 다섭취 외식 78종 영양성분 확인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3 74
3714 주민등록 민원, 더 쉽게 신청하고 더 빠르게 해결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74
3713 습기제거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74
3712 올 여름휴가길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74
3711 청소년 맞춤형 흡연예방‘캠페인’시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2 74
Board Pagination Prev 1 ...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