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새롭게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4월 15일(목) 오후 2시 LW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ㅇ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에서는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ㅇ 이에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21년) 및 시범사업 추진(’22년)을 발표하였다.

  ㅇ 같은 달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체결된 노-사-정의 사회적 협약에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20.7.28)

□자문위원회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본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ㅇ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및 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ㅇ 기재부·고용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의료·고용·복지 등 각계 전문가, 경영계·노동계·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자문위원회 운영방향, ②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이해, ③ 상병수당 제도 설계 및 시범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위원장을 맡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상병수당은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밝히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21-04-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244 이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8 34
10243 이제 일임형 ISA를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92
10242 이제 인터넷「복지로」를 통해 복지급여 계좌변경 등, 복지서비스 민원도 신청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5 140
10241 이제 인터넷 화면에서 바로 공문서 작성해서 제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14
10240 이제 운전면허 갱신 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인지능력진단 검사 결과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2 13
10239 이제 우사도 스마트해진다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165
10238 이제 온라인 출생신고 즉시 행복출산 서비스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27
10237 이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2
10236 이제 어린이집도 도시가스요금 할인받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14
10235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해진다... 4월 시범실시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0 38
10234 이제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24'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3
10233 이제 복지로에서 본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1 79
10232 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3
10231 이제 모든 국적사타고 태국 갈 수 있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6 37
10230 이제 딱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49
Board Pagination Prev 1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