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새롭게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4월 15일(목) 오후 2시 LW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ㅇ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에서는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ㅇ 이에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21년) 및 시범사업 추진(’22년)을 발표하였다.

  ㅇ 같은 달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체결된 노-사-정의 사회적 협약에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20.7.28)

□자문위원회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본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ㅇ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및 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ㅇ 기재부·고용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의료·고용·복지 등 각계 전문가, 경영계·노동계·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자문위원회 운영방향, ②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이해, ③ 상병수당 제도 설계 및 시범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위원장을 맡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상병수당은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밝히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21-04-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40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1 48
5839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의 59.3%,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8
5838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48
5837 “기혼직장女 ‘취학 전 보육’, 경력단절女 ‘재취업’ 어려워요”…국민권익위 민원분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48
5836 12월 1일부터 난임 약제 추가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4 48
5835 기업형 슈퍼마켓 서비스 만족도, ‘매장이용 편리성’ 높고, ‘정보제공’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48
5834 프랜차이즈 헤어샵 서비스 만족도, ‘직원서비스’ 높고, ‘가격 및 부가혜택’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7 48
5833 2017년 해외직구 제품 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2 48
5832 문 콕 사고 방지법…“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48
5831 가습기살균제 표시 관련 존속회사인 SK디스커버리도 고발키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5 48
5830 4월, 꽃향기 가독한 봄 '농촌여행6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48
5829 영구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입주자 맞춤형’으로 개선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48
5828 '지구의 날' 맞이 어린이 환경체험 참여 가족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48
5827 이번엔 서울~춘천,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16일부터 통행료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3 48
5826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48
Board Pagination Prev 1 ...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