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및「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안을 4월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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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21-04-13 ]
소비자 뉴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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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1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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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2.10 | 11 |
| 3041 |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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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07 | 42 |
| 3040 | 「중이염」 질환, 9세이하 소아·아동이 절반이상 차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7.03 | 76 |
| 3039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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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7.12 | 10 |
| 3038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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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28 | 63 |
| 3037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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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31 | 83 |
| 3036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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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19 | 41 |
| 3035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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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2.17 | 24 |
| 3034 |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21 | 15 |
| 3033 |
「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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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2.16 | 19 |
| 3032 |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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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08 | 36 |
| 3031 |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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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08 | 47 |
| 3030 |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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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3.03 | 11 |
| 3029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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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07 | 76 |
| 3028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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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0.16 |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