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월 6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2)

국내입양 우선 추진 등 핵심 의무사항* 위반 시 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입양아동 권익 보호를 강화**함

* 원가정 보호 노력,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 기존에는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처분에 그침

② 장애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28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 민원인이 장애아동 증명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행정정보공유를 통해 장애아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편의성 증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입양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5-01-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68 65세 이상에 무료 지원하는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비용대비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8 54
5167 윤달기간 개장(改葬) 급증에 대한 화장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2 54
5166 1인가구 다소비 간편식품, 유통업태별로 최대 43.8% 차이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2 54
5165 항공권 산 뒤 불리하게 바뀐 운송약관 소급 적용 안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54
5164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 지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54
5163 유통기한 경과 양념간장 제품이 포함된 즉석조리식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6 54
5162 SFTS 환자 발생 증가 추세,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54
5161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아리조나주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54
5160 평창 올림픽 지원도로 여름 휴가철·추석 이전 속속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54
5159 자영업자의 생활형 간판 표시기간 연장 규제 없앤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5 54
5158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54
5157 개발제한구역 관리 합리적으로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4 54
5156 유해화학물질 함유 건축용 페인트 사용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5 54
5155 행정자치부, 지역맞춤형 해법으로 저출산 극복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0 54
5154 제목 : 2018년부터 교육급여 지원단가 대폭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54
Board Pagination Prev 1 ...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