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불합리한 차별 규정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2021년도 1차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1-04-07 ]
소비자 뉴스
2021.04.07 13:53
자치법규 정비로 피한정후견인 지역사회 참여 늘리고, 차별은 없앤다
조회 수 37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7265 |
6월 소비자물가 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02 | 41 |
| 7264 |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29 | 41 |
| 7263 |
메트포르민 당뇨병치료제 31품목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5.26 | 41 |
| 7262 |
국립공원의 멋진 자연, 이제 집에서 즐기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5.25 | 41 |
| 7261 | 코로나19 대비 소형 보건용 마스크 학교 내 비축 완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3.30 | 41 |
| 7260 |
10명 중 9명, 가정폭력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당연’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3.26 | 41 |
| 7259 |
특허만료 의약품, 한눈에 확인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1.22 | 41 |
| 7258 |
포드, BMW, 토요타, 만트럭, 두카티 리콜 실시 [총 5개사 7,773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1.16 | 41 |
| 7257 |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목적 담보대출 금지조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적용 관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2.23 | 41 |
| 7256 |
최근 3개월 강수량 평년 수준 상회, 물 부족 우려 없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2.10 | 41 |
| 7255 |
질병감염아동 돌봄지원서비스 올해 약 3만여 건 이용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증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02 | 41 |
| 7254 |
2019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01 | 41 |
| 7253 | 국유지 매수 계약 전 정확한 면적 확인 가능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8.20 | 41 |
| 7252 |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한 명은 자동차 1대 보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16 | 41 |
| 7251 |
금융꿀팁 200선 -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20 | 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