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입사 이후로 같은 장소, 같은 사업주의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해왔는데도 퇴직 당시 일하던 회사의 사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 소액체당금 :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임금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1,000만원(2021년 기준)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단, 근로자 퇴직일까지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근무한 ㄴ회사와 ㄷ회사는 외형상 별개의 법인이나 실질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 사업종류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해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판단 시 두 회사의 사업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청구인 ㄱ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ㄴ회사에서 근무하다 동종 사업을 하는 ㄷ회사로 고용이 승계된 후 2018년 9월 퇴사했다.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ㄱ씨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19년 12월 공단에 위 근무기간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ㄱ씨의 퇴직 시점에서 ㄷ회사의 사업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고, ㄱ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체불 근로자들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범위가 확대되고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34 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온라인 수강권 무료로 지원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54
10033 가습기살균제 개인별 건강피해 개별심사 본격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2 52
10032 2021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2 42
10031 마스크 미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위반에 엄정 대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2 57
» 국민권익위, “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승계 전후 실질사업주 등이 같다면 사업기간 합산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2 40
10029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2 62
10028 합성가죽 소파,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38
10027 지역별 신체활동 줄고 개인위생 크게 개선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53
10026 어린이급식 안전하고 똑똑하게! 냉장고는 스마트센서가, 식단은 인공지능(AI)이 도와줍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54
10025 의료부터 주거까지 새로운‘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선보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39
10024 엄마와 아기의 건강 지킴이,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7월부터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55
10023 4월부터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 확대로 대리운전기사분들의 보험료 부담이 절감되고, 온라인 보험가입이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51
10022 비엠더블유, 현대·기아, 포드, 에프씨에이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238,91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39
10021 5세대(5G), 알뜰폰 더 싸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37
10020 택시기사님, 생계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48
Board Pagination Prev 1 ...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