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과 같이 그동안 개별 공사·공단의 홈페이지를 뒤져가며 찾아야 했던 공공기관의 규정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검색·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1일 다양한 법령정보의 신속한 수집 및 활용성 강화, 법령정보 공개를 통한 신기술·신산업 성장 촉진 등 2023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정책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430여 개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한국법제연구원

 ㅇ 기본계획은 지난 해 12월 시행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법제처는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법령정보의 수집·제공을 체계화하고, 민간에 대한 공개를 확대해 국민과 기업이 법령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기본계획에 따르면, 첫째, 법제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규정 등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법령정보를 해당 정보 생산기관의 협조를 통해 수집하고, 이를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ㅇ 둘째, 수집된 법령정보를 세분화해 법령정보 검색 시 원하는 결과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빌라 구입’, ‘아르바이트’ 등 정확한 법령용어가 아니지만 일상에서 쓰는 말로도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생활용어 기반의 법령정보 검색도 도입한다.

 ㅇ 셋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능정보화 기술을 법령정보 서비스 분야에도 접목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편리함과 직관성을 갖춘 국가법령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ㅇ 넷째, 민간기업이 법령정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수집한 법령정보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확대한다.


□ 이강섭 법제처장은 “국가 무형자산인 법령정보는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며,

 ㅇ “법제처는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법령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꺼번에 제공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익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법제처 2021-03-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71 지진 피해주민에 “재해 복구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74
10170 국토부, 다카타社 에어백에 대한 리콜 확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8 74
10169 2016년 7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74
10168 레지오넬라증 증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냉각수 관리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74
10167 원윳값 인하에 따른 우유가격 인하 촉구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74
10166 하절기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 등 일제 위생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1 74
10165 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은 74.8만건으로 예년대비 3.3%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5 74
10164 식품 이물 혼입 조사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74
10163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식품의 표시 방법 변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74
10162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 환자를 위한 선택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74
10161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30 74
10160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로 해외건설의 금융역량 키운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74
10159 금속 이물 혼입 ‘과자’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74
10158 어르신, 금융거래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74
10157 무료체험, 무료이용 빙자한 할부계약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74
Board Pagination Prev 1 ...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