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1-03-24 ]
■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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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2 |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30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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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9 | 대리점법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28 | 10 |
5778 |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9 | 36 |
5777 |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8 | 37 |
5776 |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13 | 37 |
5775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13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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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3 |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포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1 | 38 |
5772 |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5.24 | 35 |
5771 | 대리점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04 | 37 |
5770 | 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