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정부는 3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일: 4.6.)
주52시간제 보완입법으로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4. 6.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확대된 선택·탄력근로제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하나,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이에, 시행령에서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사유로 ①재난 및 사고의 예방.수습, ②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③이에 준하는 사유를 규정했다.
이는 탄력.선택근로제 단위(정산) 기간 확대를 통해 기업의 근로시간 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면서도, 근로자 건강권도 균형있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개정법에 따라 ①대상 근로자, ②단위 기간, ③주별 근로시간,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 하는데, 시행령에서는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 중 하나로 정했다. (현행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와 동일)

아울러, 개정법에서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부장관에게 신고토록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임금보전방안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 8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정부는 사업장에서 신설.확대된 탄력.선택근로제를 원활히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사항을 적극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일: 4.1.)
대한민국명장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단계적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되었다.
그간 대한민국명장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률적으로 명장 선정의 취소만 가능하여 과도한 처분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중대성·고의성·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반의 정도에 비례한 합리적인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장 선정을 취소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되 그 중단 기간을 차등화한다.



[ 고용노동부 2021-03-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86 금년 12월 4일부터는 '통합연금포털'에서 우체국 연금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4 104
4885 금감원이 적발한 허위-과다입원 나이롱 환자 분석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4 132
4884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피싱(Email-phishing)에 주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63
4883 금감원-영화 '함정' 보이스피싱 예방 공동 캠페인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0 137
4882 금감원-대부금융협회, 무등록 대부업체 발 못 붙이게 대출중개사이트 개선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193
4881 금감원-경찰청 '금융사기 근절' 협력 성과 및 향후 대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7 80
4880 금감원,서울시,6개 주요은행, 손잡고 금융사기 예방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6 41
4879 금감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자동차보험사기 대거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8 42
4878 금감원, 카드사의 취약계층에 대한 무분별한 압류관행 근절시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121
4877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점검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8 95
4876 금감원, 온라인 결제서비스 '삼성페이' 보안성심의 완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132
4875 금감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로 혐의자 104명, 128억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5 99
4874 금감원, 민생침해 5대 금융악 특별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8 87
4873 금감원, 다수인 탑승시켜 반복적 고의사고 야기한 10개 보험사기 조직 등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2 221
4872 금감원, '금융회사의 여신업무 관련 중과실 사례집' 발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82
Board Pagination Prev 1 ...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