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 기간제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됐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근로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가 3회에 걸쳐 반복 채용되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이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제도’는 기간제·파견·일용직 등의 근로자가 직업훈련기관에서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이다.

□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3차례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2개월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소셜마케팅 전문가과정을 수강하고 2014년 3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A씨가 3차례에 걸쳐 단기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본인은 기간제 근로자가 분명한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가 외부위원 심사, 1·2차 입사시험 등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매년 새롭게 선발되어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전년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자가 다음 년도에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모집과정, 전형방법,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충분한 조사 없이 단지 3회에 걸쳐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으로 보고 A씨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하여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1-05]

Atachment
첨부 '1'	(160105)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68	6월부터는 만 나이로 셉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1	24
1867	6월부터 전화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9	26
1866	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양재~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15
1865	6월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폐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9	14
1864	6월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8	46
1863	6월말 전국 미분양 59,999호, 전월대비 8.2% (4,543호)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73
1862	6월3일부터 6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접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50
1861	6월1일, 간이식, 만성염증성탈수초다발성신경병증 등 희귀난치질환 치료약의 보험적용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8	127
1860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1	8
1859	6월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59
1858	6월 소비자물가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2	42
1857	6월 말까지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3	11
1856	6월 냉방 기기 관련 소비자 상담, 전월 대비 2배 이상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1	21
1855	6월 8일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 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127
1854	6월 2일부터 국내 모든 자동화기기(ATM)에서 IC칩이 없는 MS신용카드의 이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2	175

글쓴이

1868

6월부터는 만 나이로 셉니다!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