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
□ 기간제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됐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근로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가 3회에 걸쳐 반복 채용되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이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제도’는 기간제·파견·일용직 등의 근로자가 직업훈련기관에서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이다. □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3차례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2개월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소셜마케팅 전문가과정을 수강하고 2014년 3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A씨가 3차례에 걸쳐 단기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본인은 기간제 근로자가 분명한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가 외부위원 심사, 1·2차 입사시험 등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매년 새롭게 선발되어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전년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자가 다음 년도에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모집과정, 전형방법,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충분한 조사 없이 단지 3회에 걸쳐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으로 보고 A씨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하여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1-05] |
소비자 뉴스
2016.01.08 09:19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조회 수 90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944 |
학교생활기록부도 모바일에서 받아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1.08 | 11 |
| 1943 |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약관·표시 등 개선 필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1.02 | 11 |
| 1942 |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1.02 | 11 |
| 1941 |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0.31 | 11 |
| 1940 |
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0.31 | 11 |
| 193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0.30.)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0.30 | 11 |
| 1938 |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0.26 | 11 |
| 1937 |
열차 승차권, 다양한 앱으로 예매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0.18 | 11 |
| 1936 |
우리 동네 경로당·어린이집 등 소규모 취약시설이 보다 안전해집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0.17 | 11 |
| 1935 |
대한민국 어디서나 정확한 주소정보로 위치신고 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0.12 | 11 |
| 1934 |
추석 연휴, 아플 때 ‘이젠(E-Gen)’ 먼저 확인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9.27 | 11 |
| 1933 |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9.26 | 11 |
| 1932 |
시각장애인과 고령자의 법령정보 접근성 높아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9.26 | 11 |
| 1931 |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9.25 | 11 |
| 1930 |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추석연휴 보내기!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9.25 |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