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 기간제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됐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근로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가 3회에 걸쳐 반복 채용되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이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제도’는 기간제·파견·일용직 등의 근로자가 직업훈련기관에서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이다.

□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3차례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2개월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소셜마케팅 전문가과정을 수강하고 2014년 3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A씨가 3차례에 걸쳐 단기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본인은 기간제 근로자가 분명한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가 외부위원 심사, 1·2차 입사시험 등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매년 새롭게 선발되어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전년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자가 다음 년도에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모집과정, 전형방법,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충분한 조사 없이 단지 3회에 걸쳐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으로 보고 A씨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하여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1-05]

Atachment
첨부 '1'	(160105)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62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118
5261	기초수급자, ´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인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140
5260	기초수급자, '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인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144
5259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1	6
5258	기초생활수급자 주택·농지연금도 소득공제 가능해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155
5257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주기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0	142
5256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3	26
5255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3
5254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닻을 올리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48
5253	기초생활보장, 저소득 국가유공자·일하는 청년 보호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6	61
5252	기초 지자체마다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주민주도 도시재생 거버넌스’구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38
5251	기차표 예매·휴양림 예약 등 디지털서비스 개방 본격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9	19
5250	기준을 초과한 납이 검출된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판매 중지 및 자발적 회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34
5249	기존 상조업체에 대한 자본금 증액계획 제출 요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47
5248	기온이 낮아지면 늘어나는 ‘장염’, 겨울철에도 개인위생 점검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01

글쓴이

5262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 추진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