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도 개통(1670-2082, 이용빨리→②번)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1종),
공공분야/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개인정보위 2종)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21.3.3. 개통)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며,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1670-2082, 이용빨리→②번)」회선을 이용하며,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발생한 문제”라면서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CTV 영상은 사건·사고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CCTV 영상 열람을 허용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3-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66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 수 부족하고 편의시설도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3 24
4765 국민권익위, “무주택자 65.3% 공공임대주택 및 신규택지공급 확대해야” 설문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4 10
4764 금일부터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4 10
4763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4 9
4762 백화점 소비자 만족도, '접근 용이성 및 결제 편리성' 높고, '가격 및 부가혜택'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4 15
476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8.14~9.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4 64
4760 무보험·뺑소니, 중증 후유장애 등 자동차사고 피해조성기금 153억 원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12
4759 교통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14
4758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문화 소비할인권 6종 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10
4757 수해지역 주민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덜어준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7
4756 호우.폭염 시 올바른 의약품 등 사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17
4755 호우.폭염 시 식품안전관리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24
4754 주민세 균등분 8월 말까지 납부해야…모바일앱 이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8
4753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함께 지켜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6
4752 우리동네 혁신 사례 60초 영상에 담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6
Board Pagination Prev 1 ...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