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
□ 기간제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됐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근로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가 3회에 걸쳐 반복 채용되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이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제도’는 기간제·파견·일용직 등의 근로자가 직업훈련기관에서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이다. □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3차례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2개월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소셜마케팅 전문가과정을 수강하고 2014년 3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A씨가 3차례에 걸쳐 단기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본인은 기간제 근로자가 분명한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가 외부위원 심사, 1·2차 입사시험 등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매년 새롭게 선발되어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전년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자가 다음 년도에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모집과정, 전형방법,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충분한 조사 없이 단지 3회에 걸쳐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으로 보고 A씨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하여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1-05] |
소비자 뉴스
2016.01.05 10:04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조회 수 105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907 |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8.21 | 13 |
| 1906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메뉴 안내봇' 시범서비스 개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8.23 | 13 |
| 1905 |
2020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8.04 | 13 |
| 1904 |
5만 8천개의 공공데이터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8.09 | 13 |
| 1903 |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7일부터 신청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7.06 | 13 |
| 1902 |
2021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7.02 | 13 |
| 1901 |
국민연금, 2020년 금융부분 기금운용 수익률 9.58%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7.02 | 13 |
| 1900 |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7.01 | 13 |
| 1899 |
디지털 뉴딜, 온라인거래도 공공데이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6.29 | 13 |
| 1898 |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된다 … 개정「고용보험법」, 7월 1일부터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6.28 | 13 |
| 1897 |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응답자 중 남성의 68.9%,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 찬성”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6.24 | 13 |
| 1896 |
이제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24'에서 확인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6.22 | 13 |
| 1895 | 아스트라제네카 초과 예약자 사전예약 실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6.22 | 13 |
| 1894 | 공공앱, 앱스토어 상관없이 내려받기 가능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6.18 | 13 |
| 1893 |
복지부, 비대면진료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6.18 | 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