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
□ 기간제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됐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근로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가 3회에 걸쳐 반복 채용되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이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제도’는 기간제·파견·일용직 등의 근로자가 직업훈련기관에서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이다. □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3차례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2개월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소셜마케팅 전문가과정을 수강하고 2014년 3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A씨가 3차례에 걸쳐 단기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본인은 기간제 근로자가 분명한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가 외부위원 심사, 1·2차 입사시험 등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매년 새롭게 선발되어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전년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자가 다음 년도에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모집과정, 전형방법,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충분한 조사 없이 단지 3회에 걸쳐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으로 보고 A씨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하여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1-05] |
소비자 뉴스
2016.01.05 10:04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조회 수 105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827 |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인증서 적용 공공웹사이트 110곳으로 확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1.09 | 18 |
| 1826 |
화재 발생 시, 농인과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대피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1.09 | 28 |
| 1825 |
정부,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1.09 | 23 |
| 1824 |
시간제보육 현장결제 대신 앱(app)으로 결제 가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1.10 | 31 |
| 1823 |
냉동볶음밥, 주요 영양성분이 한 끼 식사로 다소 부족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1.10 | 12 |
| 1822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하도급 공시제도 관련 고시 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1.11 | 23 |
| 1821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1.11 | 77 |
| 1820 |
22년도 신차 실내 공기질 조사결과… ‘전부 기준 충족’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1.11 | 17 |
| 1819 |
2022년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1.11 | 19 |
| 1818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금융상품을 보다 쉽고 빠르게 비교.검색해보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1.11 | 7 |
| 1817 |
2022년 12월 및 연간 강원도 고용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1.11 | 20 |
| 1816 |
겨울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1.11 | 6 |
| 1815 |
반려동물 사체 매장·투기는 불법, 반려동물 양육자의 45.2%가 몰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1.11 | 10 |
| 1814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1.11 | 6 |
| 1813 |
현대·한국지엠·볼보트럭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1.12 | 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