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 기간제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됐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근로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가 3회에 걸쳐 반복 채용되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이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제도’는 기간제·파견·일용직 등의 근로자가 직업훈련기관에서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이다.

□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3차례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2개월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소셜마케팅 전문가과정을 수강하고 2014년 3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A씨가 3차례에 걸쳐 단기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본인은 기간제 근로자가 분명한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가 외부위원 심사, 1·2차 입사시험 등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매년 새롭게 선발되어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전년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자가 다음 년도에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모집과정, 전형방법,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충분한 조사 없이 단지 3회에 걸쳐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으로 보고 A씨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하여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1-05]

Atachment
첨부 '1'	(160105)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50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1	8
1849	6월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59
1848	6월 소비자물가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2	41
1847	6월 말까지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3	10
1846	6월 냉방 기기 관련 소비자 상담, 전월 대비 2배 이상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1	21
1845	6월 8일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 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127
1844	6월 2일부터 국내 모든 자동화기기(ATM)에서 IC칩이 없는 MS신용카드의 이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2	175
1843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2	31
1842	6월 22일(수)부터“열여덟 살 어른”은 없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48
1841	6월 1일부터 전국 건축인허가정보, 손쉽고 빠르게 한눈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1	12
1840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14
1839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12
1838	6월 10일 ‘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8	7
1837	6명 중 1명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12
1836	6년만에 시외버스 운임 상한 인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5	44

글쓴이

1850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