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 기간제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됐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근로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가 3회에 걸쳐 반복 채용되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이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제도’는 기간제·파견·일용직 등의 근로자가 직업훈련기관에서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이다.

□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3차례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2개월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소셜마케팅 전문가과정을 수강하고 2014년 3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A씨가 3차례에 걸쳐 단기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본인은 기간제 근로자가 분명한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가 외부위원 심사, 1·2차 입사시험 등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매년 새롭게 선발되어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전년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자가 다음 년도에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모집과정, 전형방법,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충분한 조사 없이 단지 3회에 걸쳐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으로 보고 A씨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하여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1-05]

Atachment
첨부 '1'	(160105)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15	4.25일, 아동 231만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13
12214	4/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휴·폐업 등 주요 변동사항 공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26
12213	40세 이상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으로부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59
12212	40세부터 직장인 무료 경력설계 상담서비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1	15
12211	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제 ‘하루면 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23
12210	41만여명의 보험설계사,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 받는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64
12209	41만여명의 보험설계사,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 받는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5
12208	41종의 생활정보「민원24」에서 한번에 확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7
12207	438만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해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2	137
12206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바꾼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8
12205	4개 부처 손잡고 미래 유망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 지원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129
12204	4개 온라인사업자(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4	63
12203	4개 정부기관 콜센터 전화 ‘110번’으로도 상담 가능해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9
12202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5
12201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00일간 200,139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10

글쓴이

12215

4.25일, 아동 231만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받는다!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