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
□ 기간제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됐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근로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가 3회에 걸쳐 반복 채용되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이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제도’는 기간제·파견·일용직 등의 근로자가 직업훈련기관에서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이다. □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3차례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2개월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소셜마케팅 전문가과정을 수강하고 2014년 3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A씨가 3차례에 걸쳐 단기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본인은 기간제 근로자가 분명한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가 외부위원 심사, 1·2차 입사시험 등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매년 새롭게 선발되어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전년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자가 다음 년도에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모집과정, 전형방법,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충분한 조사 없이 단지 3회에 걸쳐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으로 보고 A씨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하여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1-05] |
소비자 뉴스
2016.01.05 10:04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조회 수 105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2211 | 3월 5일부터 자동화기기(ATM)에서 IC칩이 없는 MS신용카드의 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이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3.02 | 124 |
| 12210 | 3월 ‘여행가는 달’, 다양한 혜택 받고 지역 매력 찾아 떠나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2.14 | 12 |
| 12209 |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12 | 26 |
| 12208 | 3월 문화가 있는 날, 봄과 함께 찾아온 풍성한 프로그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6 | 53 |
| 12207 |
3월 법인세 신고,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 최대한 제공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6 | 42 |
| 12206 |
3월 법인세신고, 납세자 맞춤형 안내로 한번에 궁금증 해결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2.27 | 7 |
| 12205 |
3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안정세 유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11 | 54 |
| 12204 |
3월 신용카드, 비타민제, 숙녀화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4.30 | 38 |
| 12203 | 3월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우리동네는 어떤 재난으로 훈련하나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06 | 26 |
| 12202 |
3월 주택 인·허가 5.2만호, 분양승인은 3.5만호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27 | 55 |
| 12201 |
3월 주택인·허가 6.2만호, 3월 분양승인은 3.9만호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4.27 | 95 |
| 12200 | 3월 취학 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마치고 입학 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28 | 246 |
| 12199 |
3월 취학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마치고 입학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8 | 87 |
| 12198 |
3월 항공여객 851만 명…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20 | 53 |
| 12197 | 3월 항공여객 958만 명…전년 동월 대비 12.6% 증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30 |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