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일 43,416원) 지급 불가피
｢고용보험법｣ 입법 지연으로 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 적용
자활사업 참여자 중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 실업급여 적용 배제
65세 이상 용역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실업급여 수급기회 확대에도 차질
‘15년 말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16년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하한액(일 43,416원)* 단일 적용(’16년1월1일 이직자부터)이 불가피해졌다.
* 최저임금의 90%(‘16년 최저임금 6,030원*8시간*90%=43,416원)
* 現 실업급여는 “이직 시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하한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15년의 경우 상한액 43,000원, 하한액 40,176원(최저임금의 90%)임
노사정이 합의*한 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안** 중 하한액 조정안을 담은 법안이 ‘14.10월 이후 두 차례 발의되었으나(정부안, 김무성 의원안),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 ‘14.3월 ｢실업급여 제도개편 노사정 TF｣ 합의, ‘14.5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 상한액 4→5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항), 하한액 최저임금 90→80%(전년도 수준 보장, ｢고용보험법｣ 개정 사항) ‘일괄 조정’
｢고용보험법(김무성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지급기간 30일 연장 및 지급수준 평균임금 50→60%로 상향)
* 이에 따라 수급자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5년 496.3만원에서 ’16년 643.0만원으로 약 146.7만원 증가(수급종료 시 기준, 보장성 강화 및 상·하한액 조정 동시 시행 시)
65세 이상 용역근로자(약 10만명)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적용
실업급여 하한액 개편(최저임금 90→80%, ‘15년 수준 보장) 및 기여요건 조정(이직전 18개월 간 180일 → 24개월 간 270일) 등 제도 합리화
이에 따라, 상한액 인상(43,000원 → 50,000원)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도(12.11. 입법예고)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
* 상한액만 관행적으로 인상할 경우 재정부담 증가로 노사의 보험료 부담 증가 우려(상·하한액 미개편 시 연간 약 4천억원 재정부담)
그 결과,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여 ‘16년 실업급여는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하한액 43,416원) 지급이 불가피해졌다.
* 단, 12월 임시국회 회기(∼‘16.1.8) 내 통과 시 ‘16.1.1. 이직자부터 상·하한액 정상 적용 가능
현재 환노위에는 김무성 의원 발의 법안 이외에도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유지(김용남 의원안)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정부안)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함께 계류 중이나,
| 현행 |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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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사업 | 실업급여와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급여)’로 개편(‘15.7월)됨에 따라,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자’만 실업급여 적용 제외 | ||
| 건설일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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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급여 외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적용에서 배제되고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의 신속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14년 기준 최소 3,500명 이상 적용 제외될 것으로 예상
** ’14년 기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 피보험자 186만명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법｣ 통과 지연으로 당분간 실업급여 단일액 적용이 불가피하고, 65세 이상 용역근로자, 자활사업 참여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법안이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6-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