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하여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110일(당초 20일 + 연장 90일)로 늘어나게 되어 동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에도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사전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 최근 1년 동안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없는 20,278명 대상 20% 감면(약 92억 원 규모)


그 결과 운행제한 1회 위반 행위가 해당기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1회 운행제한 위반자 (5월) 4,154명 (11월) 2,226명(△1,928명, 46.4% ↓)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써 작년에 이어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을 2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3차 과태료 납부 유예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는 물류수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의 준법운행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21-02-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866 벤츠, 현대·기아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9개사 478,37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19
9865 '20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34
9864 국민권익위, “학부모 87%, 코로나19로 교육격차 커져...사교육비도 증가” 설문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37
9863 국민권익위, “차량시동잠금장치 등 음주운전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 2차 국민 의견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15
9862 장기 거주불명자 29만 명 대상으로 사상 첫 사실조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9
9861 임산부 지원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21
9860 새벽배송, 배송지연 시 자체 보상기준 없고 유통기한 등 표시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22
9859 2019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8
9858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하게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5
9857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한도(6일→8일) 늘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5
9856 국민권익위, “채용·자격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 마련”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7
9855 2020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5
9854 공공와이파이 이용 편의성 대폭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8
9853 냉동새우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8
9852 근로복지공단, 전국민 무료 이용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5
Board Pagination Prev 1 ...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