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사유지 매입(12㎢) 및 550억 원 투입, 지난 해 대비 4배 증액

▷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한 사유지 우선 매수 추진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550억 원을 투입하여 사유지 12㎢를 조기에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토지소유자의 귀책 사유 없이 '국립공원 및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종전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국립공원공단에 매수를 청구*한 경우다.

* ▲사유지 효용감소기준 완화('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70퍼센트 미만' 가격기준 삭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 관련법률: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따른 매수) 및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2월 15일까지 국립공원누리집(www.knps.or.kr)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추고,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올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예산 550억 원은 지난해 138억 원에서 약 4배 증액됐다. 환경부는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약 60%에 해당하는 330억 원을 상반기 중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5㎢의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했으며, 


매수한 토지는 유형별 보전·복원계획에 따라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한 사유지 매수 토지 등을 우선 매수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그동안 토지매수와 관련해 토지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있었음에도 예산 부족과 제도의 제약사항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국립공원내 토지 매수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1-01-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18 ‘국민은 치안에 대해 대체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9 8
2317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수준 전반적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62
2316 ‘국민내일배움카드제’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자부담률 대폭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7 20
2315 ‘교통사고 잦은 곳’ 보험사와 정보 공유, 안전시설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7 44
2314 ‘교통사고 야기 요인행위 중점 단속’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8
2313 ‘교통법규 위반 등 모든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통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2 81
2312 ‘관광지-전통시장 연계 상권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충 해소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31
2311 ‘공익신고자 보복하면 최대 3배 손해배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66
2310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8 14
2309 ‘공공재정환수법 해석 자문단’ 출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8
2308 ‘공공분양’ 주택 정보도 ‘마이홈’ 으로 보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52
2307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 부분만 회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149
2306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IC)’ 전국 확대 설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158
2305 ‘경차 유류세 세금 혜택’ 찾아주기 나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42
2304 ‘겨울 수확 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02
Board Pagination Prev 1 ...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