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 중앙행심위, 이번 달 18일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소득기준 월 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까지 완화 -

 
□ 경제적 이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현행 월 평균 소득 27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소득 기준을 이번 달 18일부터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선임·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심판제도가 실질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활동 사례 
 
 
                 < 안내사항 >
 
 
 
 
모르면 손해, “소송 보다 심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 반대로,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등)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ㆍ어디서든, 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 국민권익위원회 2021-01-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79 어린이날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전국 일제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4 51
4678 어린이날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전국 일제 점검 사전 알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0
4677 어린이날 대비 학교주변 식품 위생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3 93
4676 어린이날 맞이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8 67
4675 어린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81
4674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대부분 보행 중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24
4673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37
4672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2배에서 3배로 상향…「도로교통법 시행령」, 5월 11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63
467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7 34
4670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47
4669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9 60
4668 어린이용 목재완구, 근거 없는 환경성 표시·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1 19
4667 어린이용 승용웨건, 성능·안전성 등에서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18
4666 어린이용 킥보드, 제품별로 내구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22
4665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내게 맡겨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114
Board Pagination Prev 1 ...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