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22일(금)부터 3월 3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1-01-21 ]
소비자 뉴스
2021.01.22 14: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으로 사회안전망 더욱 탄탄해진다
조회 수 27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0914 |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3.12.~4.21.)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3.11 | 13 |
| 10913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등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13 | 55 |
| 1091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19 | 7 |
| 10911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03 | 6 |
| 10910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3.30 | 21 |
| 10909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22 | 37 |
| 10908 |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4.15 | 38 |
| 10907 |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발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10 | 15 |
| 10906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02 | 94 |
| 10905 | 「뽀롱뽀롱 뽀로로 비타민C」갈변현상 발생해 자발적 회수 및 환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14 | 404 |
| 10904 |
「사시」질환, 9세 이하 소아·아동이 절반이상 차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3 | 39 |
| 10903 |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7.28 | 39 |
| 10902 |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06 | 25 |
| 10901 |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4.27 | 67 |
| 10900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5 | 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