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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뉴스

2021.01.20 13:48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로 양육비 채권 회수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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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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