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향상, 산업단지 교통 불편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도 개정ㆍ시행된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일부개정은 교통사각지대 해소와 차별화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 마련과 함께 버스업계 체질개선을 유도하여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외곽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근로자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와 운송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운행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해지고,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관할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 권한을 현재 국토부장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전세버스 운행 범위를 학원ㆍ체육시설까지 확대*하여 통학차량 안전의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시설 중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08년도 제도개선을 통해 전세버스가 운행 중
** 학원ㆍ체육시설에서 전세버스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도 신고의무화 대상에 포함(도로교통법 시행령 동시 개정)


전세버스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지입제 해소를 위해 운행정보 신고 의무화를 통해 소속 업체의 지도ㆍ감독을 벗어난 지입 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을 방지하고, 나아가 운행기록증 발부ㆍ부착 의무화에 따라 운행기록을 공개하여 이용객의 선택권을 높이고 및 소속 차량의 동선관리 등을 통한 사고ㆍ장애 발생 시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29석 이하)가 도입되어 그간 45석 일반형으로만 운행되던 시외버스의 이용 불편이 해소되고, 고속버스 등에 프리미엄 버스*도 도입되는 등 이용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 21인승 이하 차량, 파티션 등 독립된 슬라이딩 좌석, 좌석별 테이블 및 모니터, 충전기 등 편의 시설 및 영화ㆍ게임 등 콘텐츠 제공

이와 같은 서비스 다양화는 행정 절차 및 차량 발주 등 준비 기간을 거쳐 ‘16년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운행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하여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밝히며, “그간 낙후된 서비스를 제공하던 교통 수단에서 여행의 즐거움을 주는 새로운 이미지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12-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44 충전물질로 인한 질식 위험 있는 Ace Bayou Bean Bag Chair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29008
13843 국토부, 아우디 A8 시동 꺼짐 원인 밝혀내 세계 최초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841
13842 사용 중 물이 끓어 넘치는 삼원온스파(주) 온수매트 보일러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1810
13841 허쉬스토리/공구마켓/프롬에이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1380
13840 페인트 주요 원재료가격 8.1%~17.0% 하락 페인트 출고가격 변동 미미하고,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20% 인상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872
13839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교통상해입원비 가입한도 관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854
13838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적극 신고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782
13837 국제유가 하락으로 천연고무‧합성고무가격 33.3%~58.6%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756
13836 공설 묘지·납골당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752
13835 ㈜구들장「전기온수매트(GDJ-W2)」자발적 매트 무상 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9 725
13834 현대자동차(주) 핸들 조작시 이음 발생 차량 무상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711
13833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세제혜택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667
13832 중소기업 취업청년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642
13831 전국 최고의 착한가격업소에 충북 ‘메밀마당’ 등 4곳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638
13830 식약처, 의료용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적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본방안 마련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2 6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