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위반 사업자의 피해구제 활성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1-01-05 ]
소비자 뉴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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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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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3.31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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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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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5 | 11 |
| 13032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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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9.19 | 9 |
| 13031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하도급 공시제도 관련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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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1.11 | 23 |
| 13030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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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12 | 12 |
| 13029 |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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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02 | 10 |
| 13028 |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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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15 | 35 |
| 13027 |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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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14 | 57 |
| 13026 |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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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2.22 | 14 |
| 13025 |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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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8.24 | 14 |
| 13024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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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7.26 | 40 |
| 13023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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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2.10 | 12 |
| 13022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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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6.30 | 15 |
| 13021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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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03 | 7 |
| 13020 |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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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1.07 |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