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2021-01-05 ]
소비자 뉴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9698 |
코로나19 백신의 특징 및 작용원리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7 | 43 |
| 9697 |
궁금한 독성정보,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7 | 42 |
| 9696 |
코로나 우울,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로 마음 건강 챙기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6 | 45 |
| 9695 |
법인사업자는 1. 25.까지, 개인사업자는 2.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6 | 29 |
| 9694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일부터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5 | 61 |
| 9693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5 | 61 |
| 9692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5 | 36 |
| 9691 |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 폐지, 복수여권(5년) 발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5 | 58 |
| » |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높인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5 | 43 |
| 9689 | 2021년 상반기 주요 시행법령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5 | 33 |
| 9688 |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5 | 51 |
| 9687 |
사상 첫 인구감소, 세대수는 사상 최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4 | 50 |
| 9686 |
생활 속 탈플라스틱 실천 함께 이어가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4 | 22 |
| 9685 |
올해부터 성범죄자 모바일 고지 본격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4 | 29 |
| 9684 |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4 | 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