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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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2021-01-05 ]
소비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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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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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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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 당귀 등 수입 농임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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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속 작은 결혼식, 생태탐방과 연계한 추억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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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4.19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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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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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4.19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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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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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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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30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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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처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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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5.21 | 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