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2021-01-05 ]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2021-01-05 ]
첨부 '1'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673 | 2020년 생리대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31 | 75 |
4672 | 2020년 12월 및 연간 강원지역 소비자물가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31 | 83 |
4671 | 2021년에 달라지는 경찰서비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31 | 81 |
4670 | 청년의 집 걱정이 줄어듭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31 | 92 |
4669 |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4 | 28 |
4668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5일부터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4 | 36 |
4667 | 12월 소비자물가 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4 | 36 |
4666 | 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4 | 42 |
4665 |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4 | 53 |
4664 | 올해부터 성범죄자 모바일 고지 본격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4 | 29 |
4663 | 생활 속 탈플라스틱 실천 함께 이어가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4 | 22 |
4662 | 사상 첫 인구감소, 세대수는 사상 최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4 | 50 |
4661 |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5 | 51 |
4660 | 2021년 상반기 주요 시행법령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5 | 33 |
» |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높인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5 | 43 |